2020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정부에서는 매년 1월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지난년도의 성과 보고와 앞으로의 정책방향, 변경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알아두면 좋은 제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서울에서 전국 통합설명회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 단위로 일정 기간동안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양하게 통합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이 되면서 변경된 특이사항과 1월에 다녀온 설명회에 대한 간략한 후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중소벤처 기업 지원사업 변경사항

1. R&D 사업구조 개편 및 역방향 사업지원 금지

아마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과제에 따라 성장 시기에 따른 분류는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과제 자체의 '단계'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과제에 따라 단계로 구분이 되었고, 단계에 따라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이전에는 디딤돌과 전략형(이전까지는 혁신형)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선정이 되는 경우 협약을 통해서 두 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도약' 단계인 전략형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면 '초기' 단계에 있는 디딤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즉, 전략형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상위에 있는 '성숙' 단계인 TIPS 지원 과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지만 과제 성격별로 단계가 적용된거지 다른 성격의 과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창업성장에 '도약'단계인 전략형 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혁신 '초기' 단계인 시장대응 지원과제는 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제 개편 및 동시수행 과제수 제도 개선

중소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과제들은 일부 과제 목록에 있어 몇번 이상을 수행하면 더이상 과제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졸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과제 성격을 가진 4개 항목에 대한 과제가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기술혁신 및 창업성장 과제 2가지 성격의 과제에만 졸업제 과제로 포함이 됩니다. 범위가 축소되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한없이 1년에 기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제가 2개였었다면, 2020년부터는 단독형 R&D 과제는 단 1개만 진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단독형 과제만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2개의 R&D 지원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독형 1개와 협력형 1개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협력형 지원사업으로 2개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R&D 이용의 고객 편의성 제고

2020년부터는 신청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되고 온라인화해 R&D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에는 각종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 공통적인 5종의 서류와 그 이상의 개별 증빙서류들을 제출했었다면,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1종만을 제출하게 되며 다른 증빙 및 동의는 온라인화 하여 편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간접비의 계상 한도를 확대하며 소액 소모성 경비(회의비, 사무용품 구매비용 등)에 대한 정산을 면제하는 형태로 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4. R&D 사업비 부적정집행 방지

마지막으로는 과제비에 대한 부적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 내역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월별 지출 내역에 대한 문자알림 기능이 추가되었고, 사업비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적장 비용 사용에 대한 유도를 함으로써 부적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R&D 부정사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R&D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부처간의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부 기능과 제도는 기업에게 유리하고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고, 일부는 과제 수행에 있어서 기업에서 부적정한 비리와 잘못이 발생하지 않게 도입된 안전장치의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변경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후기

제가 주요적으로 속해있는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1월 9일에 지역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 13일까지 각 지방 주요 센터 및 대학 등에서 추가적인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2020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일정 관련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참조 가능하십니다.

https://www.mss.go.kr/site/daegu/mss/ex/bbs/View.do?cbIdx=253&bcIdx=1016202

공지사항 - 알림소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일정이 각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일정은 알고 있었지만,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의 직원분께 다시 한 번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통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했었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방문해본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좁진 않은 주차공간이지만 행사나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은 없어서 항상 애를 먹었던 기억 때문인지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도록 일정을 계획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란 시간으로는 부족했었는지 주차공간이 없어서 40분 이상을 주변을 해매다 결국 2시 10분이 되어서야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층 설명회장 앞에는 간단한 데스크에서 각 기업에 정부지원과제 담당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명부를 작성하거나 명함을 제출하고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옆에 통합설명회 안내 책자부터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브로셔를 챙긴뒤에 설명회장인 대강당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사진을 못찍었는데 한산해진 뒤에는 직원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통합 설명회 도중 찍은 사진이라 데스크에 배치된 책자가 이미 동난 상황입니다.

 

설명회장인 대강당 내부에는 이미 사람들로 자리는 만석이 되었고, 뒤쪽 입구까지 빼곡하게 사람들이 서서 설명회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반대로 생각하면 최근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사업을 반드시 해야될 만큼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슬픈 현실 같기도 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처음 중요한 내용이 지나가고 나서는 꾀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거나 자리를 비워서 앉아서 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과제에 대해 질문 사항이나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싶어하는 기업을 위해서 2층에는 별도로 기관의 과제 담당자 분들이 상담이나 일부 자문을 해주는 과정도 있어 처음 과제를 지원하게 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통합설명회 참석을 통해 이때까지 의문이 들었던 점들을 모두 물어보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